비공상전역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공상전역시에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비공상 판정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과적 질환의 경우 소속기관은 비공상판정을 내리게 되는 가능성이 더 큰데요, 이러한 경우 무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기관의 공상판정과 비공상판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질병 및 부상이 직무수행간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실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심사를 진행하게 될때에 소속기관의 공상, 비공상 여부는 상관없이 자체적인 심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들은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지만 이는 보훈심사에서 참고만 할 뿐이지 그 실제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중점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의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았을 때에도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없이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도 보훈심사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요건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하는데 이 요건심사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하며, 이 기준에 맞는 정확한 입증자료와 함께 입증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그 신청인이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보훈심사에 대한 공상판정 및 비공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훈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개인별 질병 및 부상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문행정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