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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기준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중요한 이유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으로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순수하게 군 복무 중 다친 것이 아니라 입대 전 과거력이 있는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경우 공무와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해당 요건 심사를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확인된 자료에 국한하여 입증 가능한 자료만을 확인 및 검토하여 공무상 질병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예비유공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후유장해정도보다 경미하다는 판단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14.
군대에서 진단받았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내과적 질병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예비유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과로 입증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이서준행정사입니다. 현역입대 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원치않는 신체적 희생을 당한 경우 발병한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발생경위가 분면한 특이 외상이 아닌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군 복무 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하여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절차에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엄격한 보훈심사경향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저와 같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내과적 질환으로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외과 질환..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3.
군대에서 다쳤지만 공무수행과 연관성이 없다면 국가유공자신청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하다가 워낙에 다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에도 다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부상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상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한걸까요? 원칙적으로는 보훈심사 절차에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게 되면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음을 인정받아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자들 중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인과관계 없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크게 다치게 됐는데도 입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30.
내과적질환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실패했다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것도 많고 알아야 하는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힘든과정이고, 낯선일일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윈한 희생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면 우선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고, 오해로 인해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흔히 국가유공자 신청은 특이 외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후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과적질환의 경우는 외과..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26.
군대에서 목디스크 진단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살기에는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바로 목디스크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보면 경추의 변형이 발생하게되고, 목디스크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외부충격이나 낙상, 노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군대내에서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할까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으로 인해서 목디스크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적 보상을 받아야할것입니다. 국가에서 모든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상이등급 신체검사 준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인은 물론 경찰과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해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보상심사까지 진행합니다. 요건심사에서는 상이처의 발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의학적&법률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는 현재 후유장해 상태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7급부터 1급까지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게..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실패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매달 보훈연금과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라서 의료지원, 취업지원, 자녀혜택, 대부지원 등등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훈혜택을 보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훈처의 보훈심사는 점점 더 엄중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려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모두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보훈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신청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횟수나 기간..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으시다면 자신도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환을 알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셨던분들도 있습니다. 고엽제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국가에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엽제는 월남전 당시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고엽제를 살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방지역인 남방하계선 철책에서 남북으로 약 100미터 지역에 살포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었었다는 역학조사로 인해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월남전 및 남방한계선에서 근무했던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종군기자들이 고엽제 피폭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고통받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12.
군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실패 이유는? 군인들중에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대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에서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이어질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후 실패를 해서 실망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사는 해당 부상이나 질병의 발병사실, 진단내용과 진술내용을 토대로 정밀한 심의를 생략한채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는 상이자 본인에게 발병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마무리로 부대자으이 관인만 찍으면 끝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심사를 할때는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여부는 참고만 할뿐입니다. 직무관련성 심사에서는 크게 영향을 ..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3. 8.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전역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려울까요?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전역이나 퇴직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은 신청의 시기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크게 다친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5~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으며 실제로 전역 이후 15년이 지나도 등록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내과적질환으로 요건비해당을 받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 보상심사순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데 첫신청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신청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외과적인 질환에 비해서 내과적인 질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까다롭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내과적 질환의 경우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과적인 질환의 경우는 발병경위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내과적인 질환의 경우는 발병경위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내과적 질환이 발생했다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다각적인 방..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3. 2.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 기간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직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 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데,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실패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첫 신청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이후 상이처를 추가등록 하려면? 보통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나 부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신청자격 조건만 충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령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보훈처의 심의기준이나 현재 심사동향 등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와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신청은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신청이 어..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2. 24.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 하려면?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고엽제는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때 미국이 밀림에 살포한 제초제를 통칭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기자로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를 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한해서 환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이 .. 공감수 3 댓글수 0 2021. 2. 12.
17년전 군대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경미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발병 당시에는 가볍게 여기고 보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서 십수년전 다쳤던 부상 부위가 악화되었거나 2차 사고 이후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역이나 퇴직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 공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심각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것을 객관적..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악성종양 요건비해당에 대해 이의신청 이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 변경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훈심사기준을 모두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들이나 등록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등록실패를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2. 6.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신청 전문행정사와 직접 상담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중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게 되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후유장해를 남을정도로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전에 등록대행신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알아보실겁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나와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중에 허위정보와 여과되지 않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허위정보들을 퍼뜨리다보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훈심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실채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전문..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2. 3.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발생한 발목부상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에서는 겨울에 눈이 왜 그리 많이 오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쌓이지 않도록 치워야 하며, 제설작업을 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영내에서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과 같은 작업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 중 부상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제설작업 중 발목골절이 발생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는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상 질병으로 판단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했습니다. 부대내 제설작업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이유는 제설작업이 국가유공자 예우법령에서..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1. 31.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 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보통 군인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는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불을 다루고, 구급환자들을 이송하다보니 늘 위험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강도높은 업무때문에 힘들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29.
군대 내무반에서 발생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국가유공자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요건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약 일과시간이 모두 끝난 후 내무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물론 내무반이나 전투체육중에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와 크게 상관없는 내무반생활 중 발생한 사고나 질환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부대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이나 생활 중 발생한 사고나 순리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26.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여부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후유장해로 고생하기도 하며, 사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위한 이동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휴가나 외박 중 잠시 사회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할까요? 국가유공자법령에는 휴가나 외출, 외박 허가를 취득해 목적지로 가는 도중이나 부대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상이가 발생한 경우 순직 및 공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23.
국가유공자신청시 의무기록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어디서든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등록신청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등록신청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 경험이 많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같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20.
군대에서 자가면역질환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입대전에는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군입대 후 군생활을 하다가 크론병, 베체트병, 홍반루푸스 등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란 자기의 장기조직이나 그 성분에 대한 항체가 생산되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합니다. 자가면역질환의 경우에는 정확한 발병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군생활 중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자가면역질환은 질병의 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서는 자가면역질환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현저하게 악화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1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상이등급 서면신체검사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마지막으로 보상심사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여정도로 긴 시간동안 진행되므로 첫 신청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중에 요건비해당이나 등급미달판정으로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최종등록 될 확률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보훈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14.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은?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중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쉽게 생각해서 아무런 준비없이 신청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보훈(지)청에 등록하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도 약 1년정도가 소요될정도로 꼼꼼하게 확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군 입대전 10년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확인을 합니다. 입대전 상이처 부위에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입대전 부상 부위에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요건심사에서 이를 기왕력이 있다고 보고,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직접적인..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11.
공군으로 근무하며 이명과 난청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신청은?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입증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심사기간도 약 1년정도로 길기 때문에 처음 신청에서 실패를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첫신청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대내에서는 소총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소총으로 인해서 이명과 난청이 발생..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8.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및 보훈예산 인상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매년 보훈연금이 상승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상승할까요?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상이등급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사망시까지 평생받게 될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보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인상을 합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약 3%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예산금도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작년에 비해 2.7%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2만원 가량 인상되었으며, 독립유공자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도 매월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 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1. 5.
공무수행 중 코를 다쳐서 호흡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 얼굴의 중심은 '코' 입니다. 코는 우리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코가 있으므로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직무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코 부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코뼈나 코연골이 상실되거나 다쳐서 호흡장애가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코에 장애가 발생해서 호흡에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면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신청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 2.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뜻하지 않게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으로 보훈연금 지원과 의료혜택과 취업지원, 자녀혜택, 주택공급 및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준비가 쉽지 않고, 보훈심의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법령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2. 30.
국가유공자 신청시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혹은 상이처가 미비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되도록 전역이나 제대를 한 직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역이나 퇴직한지 오랜시간이 지나게 되면 병상일지나 의무기록 등이 가끔 소실되..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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