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상이등급 서면신체검사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마지막으로 보상심사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여정도로 긴 시간동안 진행되므로 첫 신청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중에 요건비해당이나 등급미달판정으로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최종등록 될 확률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보훈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전에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파악한뒤에 준비를 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실무를 자주 접하는 저도 매일 개정법을 확인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 기준은 워낙 광범위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것은 일반인에게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2020년12월1일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하다는점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자심의제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6조의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는 서면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보훈병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만 제출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이등급 서면신체검사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서면신체검사의 장점으로는 보훈병원에 출석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외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만으로 간소하게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것과 다소 형식적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보다 보완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검사가 아니라, 5분정도로 짧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후유장해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면신체검사에서는 외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밀하게 현재 후유장해상태를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 상이등급 서면신체검사의 단점은? ]

 

1.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보훈병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의 수검자들만 해당될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사망자를 위한 서면신체검사인만큼 상이질환이 중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7급 이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지정된 상급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4. 서면신체검사라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여서 별도의 검사를 할 경우가 높습니다.

 

국가장해나 산재처럼 인터넷 포털 시스템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서면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도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행령의 취지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신체검사를 위한 서면심사제도를 구정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수검자에게는 제도변경이 상이등급 판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면신체검사는 법령만 개정되었을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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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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