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자가면역질환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입대전에는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군입대 후 군생활을 하다가 크론병, 베체트병, 홍반루푸스 등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란 자기의 장기조직이나 그 성분에 대한 항체가 생산되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합니다. 자가면역질환의 경우에는 정확한 발병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군생활 중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자가면역질환은 질병의 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서는 자가면역질환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현저하게 악화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질병과 직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자가면역질환을 원인으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할때는 신청인의 선천적 또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요건비해당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을 요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가능성을 입증하는것만으로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면역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1. 자가면역질환의 발생이나 악화된 원인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의한것이라는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직무수행 중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것을 의학적&법률적인 입증자료들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3. 자가면역질환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발병직전에 과도한 업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세세하게 등록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5. 요건해당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이등급 신체검사전에 정밀검사지나 의사소견서 등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주로 서류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도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전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파악한뒤에 기준에 맞게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보훈심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하게 된 환경적인 요인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발병경위나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엄격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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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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