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목디스크 진단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살기에는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바로 목디스크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보면 경추의 변형이 발생하게되고, 목디스크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외부충격이나 낙상, 노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군대내에서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할까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으로 인해서 목디스크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적 보상을 받아야할것입니다. 국가에서 모든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목디스크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직접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직무수행 중 부상이란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야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목어깨통증이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후에야 목디스크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바로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질환인데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참았다가 더 큰 질병으로 만들지 말고, 이상이 느껴질때 바로 바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외상사고에 의한 부상의 경우에는 그나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쉽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경위나 발생시기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외상에 의한 목디스크가 아닐 경우에는 더욱더 다각적인 분석과 다양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목디스크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때는 입대전 건강했다는것과 상이발생의 발병경위나 발생시기, 병원의무기록, 전공상관련기록, 근무지특성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 신청인의 10년전 건강보험이력을 모두 살피기 때문에 입대전 목쪽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때는 다각적인 분석과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당연히 어려운일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때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다면 훨씬 전문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심사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신청을 해서 등록실패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는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보훈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오해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이 아니므로 소속기관의 공상심사보다 훨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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