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된 허리디스크로 문의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리디스크' 다른말로 '추간판 탈출증'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사항부터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국방의의무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 위험한 훈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치게 된 경우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게 되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한 훈련을 받던 도중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랍니다. 신청하는 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및 비해당은 질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자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디스크라고도 하며 질환의 특성상 1차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한 지식없이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건비해당을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신청을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판단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입증자료는 크게 나누어보면 발병일 전 10여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개별의학자문 결과 의존도가 높은데요, 만약 신청인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게될 경우 진술내용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자료들이 일치 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당한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질병이 되었다는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입대 이에 구체적인 발병 경위에서 디스크 돌출이나 허리디스크 상당 악화가 인정할 만큼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될시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윈 행정사사무소는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하여 간단한 진단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