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경찰공무원 신청절차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달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의 등록절차를 위하여 더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경찰공무원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직무행위 중에 순직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공무원 연금법상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공무행위로 순직을 했을 때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연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순직 경찰공무원이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은 쉽지만은 않은 절차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의 직무 특성상 항상 신체적, 정신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 직무행위 특성상 출퇴근시에 교통사고의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곳의 파출소, 지구대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권총이나 무전기, 수갑, 삼단봉 등의 약 3kg의 물건들을 허리에 차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경찰공무원의 약 50% 이상은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외상후 스트레스나 허리디스크 등의 각종질환으로 고통받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및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보훈심사절차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훈심사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심사, 보상심사로 구분되는데요, 요건심사의 경우 공무관련성의 여부 등을 판단하고 상이등급 구분심사는 상이정도에 따라 관련된 심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심사는 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의미합니다. 

 

1) 요건심사 : 상이, 공무수행간의 관련성을 심사한다, 소요기간은 5-6개월

= 필요한 서류 : 상이발생경위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경력증명서 등

 

2) 상이등급 구분심사 :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심신장애 인정여부를 검사하는 절차

 

3) 보상심사 : 사실상 법 적용대상 인정 및 관련 법 적용 배제 심사 절차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위에 안내된 자가진단을 통해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