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인대파열 및 연골판파열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계근무 또는 군수품정리와 같이 직무행위에서부터 행군, 유격, 전투준비태세훈련, 전투체육, 등의 다양한 군 공무수행 중 위험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우리 신체중에서도 다리의 3대 관절인 고관절과 무릎, 발목 등의 외상이 가해질수 있으며, 특히나 조직이 약한 무릎인대와 연골판의 경우에는 쉽게 파열되거나 손상을 입게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게되어도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등록이 될것으로 생각하고있다가 보훈처를 통해 등록 거부가 이루어지게 되면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의 90%이상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로부터 등록 거부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곤하는데요, 이는 충분히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등록절차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 부상의 경우에는 전역이후에도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들보다 운동능력에 있어서 더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장해가 남게 됩니다.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판 파열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첫째) 서류 보훈심의에서 공상판정을 받기 위해선 무릎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판파열 발생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법령 기준에 맞게 입증되어야합니다. 특히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참고만 하게 될 뿐이지 심의의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이발생경위를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방법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관련 상이와 공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외래초진기록기가 포함되어있는병상일지와 전문병원의 정밀검사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입대전 공단 요양급여내역, 기타의무기록 등이 중요하게 작용되며 입증자료가 수집된 후 법률적일고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미달되지 않기 위해서 참고해야할 사항은, 반드시 후유장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훈병원에서는 혁식적인 심사를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해당이 아닌 비해당이 된 경우는 상이발생 사실과 직무행위간의 연관성이 부정되었기 때문인데요, 횟수와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보훈처에서 한번 내려진 결정으로는 쉽게 뒤집을 수 없기에 첫 신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수많은 대행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서 속지마시고 정말 성공사례가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첫 상담부터 최종등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