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상심사시 주요사항

2020년이 되면서 올해안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올해는 보훈지원금이 올라가면서 나도 국가유공자가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심사를 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검토 한 뒤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도 하고, 비해당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은 엄격하고, 매우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보훈혜택은 전액 국가의 재정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훈혜택을 줄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한정적이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심사는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공상심사를 준비할때,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객관적&의학적&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등록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야만 합니다. 현재 다양한 판결 사례들을 보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심사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상일지상 공무수행과 교육훈련과 상이의 인과관계의 기록

2. 입대 전 과거병력 기록유무

3. 신청 질병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의학적인 연관성

4. 공상인증 여부

5. 의병전역 여부

6. 최초 상이 발생 후 진단 및 진료여부 확인

7. 개인과실유무 확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상심사시 위 쟁점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여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다각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위 7가지 사항을 유념하셔서 등록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의학적이고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외과적인 상이말고 내과질환이나 희귀질환은 더욱더 입증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내과적인 질환이나 희귀질환은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준비하면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신뒤에 공상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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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