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치료기록과 국가유공자 등록확률 안내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게 되면서, 예전 글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매년 달라지는 법을 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예우법으로 현행과 같은 국가유공자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30여년이 지났지만 군대에서 훈련 및 직무행위 중 당한 상이로 국가유공자 or 보훈보상 대상자로써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은 7만여명에 미치지못하고 있답니다. 매년 8천명이상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에 대비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정을 받아 실제 등록되는 수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 신청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에서 그만큼 까다로운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금 까다로운 보훈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요건 관련 확인서에 입대전 신청한 것과 같은 상이에 동일한 부위 치료기록 및 부상당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 하나라도 있다면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군대에서 아무리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해당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악화 및 재발의 의학적인 입증이 있다면 요건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 안내된 국가유공자 법령,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상군경에 해당되는 요건은 상이의 발생이 직무수행간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하는 것이 기본이기 대문에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 비 해당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상이의 발생 또는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경우라도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상이가 급성으로 악화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속기관에서는 공상판정을 받았어도 보훈심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위에 보훈심의기준을 살펴보게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여부를 참고만 할 분, 요건해당여부는 독자적으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공상, 비전공상 여부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게 되면 부상발병경위가 명확해지므로 비공상보다는 보훈심사절차에서는 유리하다보 볼수 있는 셈이지요. 

이철희 의원, ‘軍 순직 및 공상 심사 개선 위한 개정안’ 발의 - 공감신문

위의 인터넷 뉴스기사는 각군 본부에 설치된 소속군인들의 전공사상을 심의하는 곳인 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Q.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들이 잘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신청자들 중에서는 군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으로 전역과 퇴직이 이루어진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한 반면, 일시적인 증상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국가보훈처는 진짜를 가려야하는 업무들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훈심의 기준은 더욱더 엄격해져 실제 혜택을 받아야하는 인원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사건이든 한번 인연을 맺게 되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업무는 생각보다 생소하고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더 신경써야합니다. 이때에는 사례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으며 개인별 고민 사항들은 위에 안내된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