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사기준

윈행정사사무소 2020. 4. 7. 22:47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나라에서 알아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해주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나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준비시간을 넉넉히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을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서는 상이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발병확인서 및 치료기록지 같은 의무기록지와 목격자진술서, 소속기관의 공상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부상이나 질병에 따라서 입증자료들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입증자료는 국가유공자 신청 경험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는 국가유공자 신청 중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입니다. 요건심사를 통과해야만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요건심사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기준은 부상이나 질병과 직무수행이나 훈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당사자가 직접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등록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최근 심사동향과 최근 판례들도 살펴보고, 기왕력 여부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왕력이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것을 부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심사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둔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하므로 처음 신청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준비를 하신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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