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신청, 적절한 시기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질병을 포함한 상이가 발생되어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혹은 이후 후유증이 기능장애로 남게 된다면 국가에서 매달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취업을 지원해주거나, 교육지원, 의료지원등으로 보훈혜택을 부여하여 합당한 예우를 보상해드리고자 함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훈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제출하여 신청인의 상이 및 질병이 직무수행의 원인으로 발생된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까다롭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적절한 시기는 과연 언제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역 또는 퇴직이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요건 심사만으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신청할때에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통한 3-4개월의 기간까지 적용하게 되면 약 1년에서 많게는 1년반까지도 소요되는 다소 지루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보훈심사에서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군대에서 상이 및 질병을 얻으신 분들은 빠른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훈 심의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또 다시 재신청을 해야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게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훈 심의 기준이라는 것은 군대를 입대하기 전 기왕력에 대한 여부와 직무행위 수행 중 특이 외상유무, 공상판정여부와 상이발생에 대한 객관적 입증가능 여부등을 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것이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국가유공자는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만큼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한번 비해당 요건을 받은 뒤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어있지 않더라도 한번 비해당을 받은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첫 신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외과적인 질환이 아닌 정형외과와 같은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발병 경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다소 쉽게 요건해당 판정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보훈심사 절차에서 공상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산재에서 요양승인을 받는 것과 같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적 질환이라해도 요건해당을 받기는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적절한 시기는 최대한 신속하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부상부위가 고착화 되어 영구장애가 남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이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후유증상이 감소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라도 상이발생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자료들을 소실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 막상 시간이 지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알아보았을 때, 실제로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전역 및 퇴직 직후 최단시간 내에 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하지만 빠르게 신청하는 것만 중심하여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더 오랜시간을 소요할 수 있으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 사례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위에 안내해드린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