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시 첫신청이 중요한이유

안녕하세요? 군복무 중 다쳐서 부상으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는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신청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번 신청을 한다고 해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대전 치료기록이나 발병기록지, 병상일지, 소속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매우 엄격하고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심사기준을 고려하지 않은채 철저한 준비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무리 횟수나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몇번을 신청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분명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아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해서 관할 보훈(지)청으로부터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준비하는 방법

 

1. 부상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2. 부상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수 있을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입대시 완치했고,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의기준을 정하여서 보훈혜택의 대상의 요건해당자와 비해당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신청 건수 중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2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 등록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이전의 신청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소명자료들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윈행정사사무소는 많은 신청 경험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서준행정사가 상담부터 자료준비와 신청까지 전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경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신청자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하여서 필요한 입증자료를 일대일 맞춤으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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