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 성추행 피해자도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 단순한 사고로 인해서 상이가 발생하는것만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내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군대내 성폭행이나 구타 등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혹 이런 뉴스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폭행이나 폭언, 성추행등은 1차적인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2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길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뒤에 발생하는 불안장애를 의미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평생 치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취업활동까지도 힘들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 군대내 성추행이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인해서 발병했다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공상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유공자 신청은 뚜렷한 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병경위를 입증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정신질환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병경위나 시기를 입증하는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성추행이나 폭행이나 폭언 등이 있었다면 그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증명서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에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으로 피해상황이 분명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군대성추행 피해사실만을 호소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건정황, 피해내역 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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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건해당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주장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2.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의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꾸준히 치료받은 의학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4. 의사의 발병과 치료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요건해당을 판정받은 이후에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반드시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서 후유장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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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신체검사 받기 위해서는?

 

요건심의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은 뒤 약 한달뒤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장애로 상이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기록사본 장애발생 당시 의무기록 최근 2년간의 외래기록, 최근 1년간의 입원기록,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 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의사의 진단서, 생활기록부 등을 신체검사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1년 이상 성실하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서는 의사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의학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이 준비하기 어렵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인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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