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중 발생한 소음성난청 국가유공자 신청은?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사회에서 만져보지 못한 사격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총 사격을 해보면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는 경우도 많고, 큰 소음에 청력을 보호하지 못하고 난청이나 이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군대내에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난청이나 이명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 난청이나 이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려면 필요한 준비는? ]

 

 

난청은 꼭 군인이 아니어도 일반인에게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이나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난청이나 이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난청이나 이명의 발병경위나 발병시기 등이 중요합니다. 발병경위나 발병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입증자료는 병상일지가 있으며 이 외에도 발병경위서나 업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과 난청과 이명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직무수행과 난청이나 이명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난청이나 이명 발생시 당시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청인이 난청이나 이명이 쉽게 발생 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격훈련이나 수중훈련, 고공낙하훈련 등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근무형태나 근무기록지 등을 제출한다면 난청이나 이명에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난청이나 이명은 꼭 군인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훈심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것보다는 신청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난청과 이명으로 공상인정을 받으려면?

 

1. 군입대전 청력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업무환경상 소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의료기록이 없다고 해서 비공상판정을 받는것은 아니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난청이나 이명이 발생하게 된 확실한 외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약 한달뒤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만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장해상태가 아니라는것을 보훈병원 신체검사 절차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청력에 관련한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뒤에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으로 판정이 진행됩니다. 청력검사시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표준화 기구를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 청력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력측정방법은 3분법, 4분법, 6분법 등의 다양한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이명의 경우에는 이명검사를 3회 진행해서 모두 이명이 있다고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명이 있는 한쪽 귀가 청력장애 공기전도 40db이상이 난청이 동반되어야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장해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병원검사기록 등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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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