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시 등록성공 노하우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전역이나 퇴직 이후 부상부위에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국가보훈처에 신청하면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건 아니고, 까다로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야만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보니 등록신청자에 비해서 최종 등록의 확률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은 매우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사람들은 매번 발생하고 있고, 철저한 준비로 부상발생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 의학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충분히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 관한 보훈심사경향이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성공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성공 노하우

 

1. 직무행위로 인해서 다쳤거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증거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분명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서 상이가 발생하거나 급성으로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들만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이발생 경위가 기술되어 있는 병상일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상이 발생 사실을 보훈심사 동향에 맞게 논리적이고 법률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상이발생만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상이발생과의 관계를 논리적이고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한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3. 첫신청시 실패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을 한뒤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재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다각적인 접근방법으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재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그 혜택이 크기 때문에 등록심사과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심의기준과 법률도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런 심의기준이나 법률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은 행정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서 등록신청을 위임하는 것이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사실과 공무수행간의 관련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신청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공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로는 병상일지, 발병경위서, 공무상병확인서 등등을 가지고 객관적&의학적으로 상이 사실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냐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무소에 오셔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철저한 준비없이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서 상이와 공무관련성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일이든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신청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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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