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의 차이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할때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보상과 예우를 받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발생경위를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 부상당한 사실에만 집중하면 안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한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담을 해보면 의가사제대나 의병제대를 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의병제대나 의가사제대를 해야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가지는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오늘은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란? "

 

1. 의가세제대

 

의가세제대나 의가사전역이란 가사사정 등으로 인해서 하는 전역을 말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만기전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가사제대에 관한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와 가사사정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여서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병제대

 

의병제대나 의병젹이란 심신장애로 인해서 전역이나 군복무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만기전에 전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병제대에 관한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군 참모총장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에 의해서 전역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입고 신체검사를 거쳐 5급이나 6급의 신체등급을 받으면 의병전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의가사제대나 의병제대로 만기전에 전역을 한다고 해도, 만기전역자와 동등한 군필자가 됩니다. 의가사제대와 국가유공자와는 관계가 없으며, 의병제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유공자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만기전역한것보다는 유리할수는 있지만 100%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군대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보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것인지, 입대전 상이처부위에 치료이력은 없는지, 본인의 과실은 없는지 등등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종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의병제대는 전역의 원인이 군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보훈기관의 엄격한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병제대로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신청시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객관적&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보훈행정전문가도 자주 바뀌는 국가유공자법령을 이해하고 준비하는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과정일수밖에 없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필요한 입증자료준비와 등록신청서 작성까지 최종등록될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가진단테스트 작성을 하시면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가 확인 뒤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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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https://talk.naver.com/ct/wccc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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