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심사기준 및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려면 국가보훈처의 산하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광범위하고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 준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보상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일 첫단계인 요건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부상 발생 부위나 직위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발병경위서나 치료기록지, 소속기관의 공상판정 확인서, 목격자확인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그대로 따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병상일지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해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면 요건심사조차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입증자료는 무엇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국가유공자 등록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만 하면 알아서 심사하고 등록시켜주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 스스로가 보훈심사기준에 맞게 상이처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간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무슨일이 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은 첫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신청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후 신중하게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만큼 첫신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업체를 찾아보면 수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선택할때 주의해야 하는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업체 선정기준]

 

1. 국가 정식 등록된 행정사가 직접 상담하는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최근 등록성공 경험이 많은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100% 등록을 확신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준비를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근 판례들을 찾아보며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간에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입증자료들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뒤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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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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