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폭행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은 하루종일 감시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군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를 피해서 폭행이나 폭언, 성폭행 등을 하는 동료나 상병들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군대내에서 안좋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혹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특히 계급체계가 확실하고, 상명하복의 관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하관계를 악용해서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군인들이 꽤 있습니다. 군대내 발생했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을 한 뒤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조차 무너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군대내 가혹행위로 인해서 폭행이나 폭언, 성폭행 등이 발생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괴감이나 창피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피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입대전에는 건강했는데, 전역 이후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취업도 어렵고, 일상생활도 어렵다면 국가적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대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하며 단순히 주장만 하는것이 아니라 객관적, 의학적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보훈처의 보훈심의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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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

 

1. 정신질환의 발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병했다는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가해자와의 합의서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요건심사나 상이등급 신체검사 모두 객관적&의학적인 입증자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차근 차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상급자로부터 가혹행위나 폭행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헌병대에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해당 판정을 받고 난후에 약 한달뒤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의 외래기록 및 1년간의 입원기록과 임상신경심리검사 보고서,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해서 신체검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국가보훈처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심사합니다. 만약 직무수행와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 심의에서 불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외상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신청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필요한 입증자료나 등록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내에서 폭행이나 성추행, 가혹행위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준행정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신청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노하우도 갖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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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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