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입대전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군입대 후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게 됐다며 억울하고 속상해 하는 분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주로 퇴행적인 이유로 발생하지만 외부적인 충격이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외상으로 인해서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했다면 그나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다면 그나마 좀 쉬울수 있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신체적 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볼 수 있는 척추관협착증입니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은 다르지만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뇌에서 팔다리로 이어지는 신경계통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작하면서 발생하는 신경장애입니다.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면 다리저림이나 허리와 다리통증 등이 발생하게 되고 점점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걷기도 힘들어지며, 하반신마비와 대소변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척추관협착증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시 허리디스크에 준용하여 심사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척추관협착증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서 전역후에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불편함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허리부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발병경위서, 목격자진술서,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등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환경이나 근무상태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세세하고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들을 차근 차근 준비해서 신청해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약 한달뒤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협착증으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미리 의학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과 시술 등을 모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척추관협착증 치료란 수술이나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을 말합니다.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현재 후유상태에 맞는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단순히 보훈병원의 검사만으로는 자세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거의 간단한 질문과 검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의학적인 검사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요건심사만큼 상이등급 신체검사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입증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등록신청을 하는것보다는 보훈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워낙 광범위하고,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어려운일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나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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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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