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시력을 잃은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은?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해서 안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저하나 실명을 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심사를 할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된 경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발병하였거나 진단받았다고 해서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발병경위서나 치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증자료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질환인 안과질환은 주로 시력저하나 실명 등으로 발전하는 후유장해가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망막박리나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인해서 시력저하나 실명이 발생하는 사례들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공무수행 중 사고 당시에는 경미했지만, 전역이나 퇴직 이후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안과질환을 군공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 심사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전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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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질환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1. 안과 질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인가?

2.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는가?

3. 특별한 외상력에 의해서 안질환이 발병하였는가?

4.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기존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는가?

5. 후유장해가 남았는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의를 할때 위의 심의기준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단순히 군대에서 발병하였다고 해서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의처럼 공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는 요건심사, 상이등급 신체검사, 보상심사순으로 진행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결을 받으면 약 한달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보훈병원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신규 신체검사에서 적절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최종 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시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이 구별되며 상이등급이 최소 7급이상을 인정받아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주로 서류 심사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눈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장애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치료기록지 등을 미리 받아두고 신체검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합니다. 단, 국제시력표로 시력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력표에 따른 시력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으로 결정하며, 시력이 손실되거나 시야감소만의 장애가 아니라면, 상이가 심한쪽의 장애만을 상이등급 심사시 반영하여서 결정합니다. 만약 굴절이상이 있는 시력측정을 할 경우에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굴정 이상 교정법을 사용해서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야검사는 시야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시야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객관적인 검사결과일 경우에는 시야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눈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와 국가유공자 신청준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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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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