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중요한점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개인위생과 면역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할때입니다. 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인대와 근육이 굳어서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할때입니다.

 

공무수행이나 훈련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서 평생 없어지지 않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대전에는 건강했는데 입대후 갑자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신청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 및 의학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쳤다는 사실만을 주장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가 좋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자료 준비와 등록신청서 작성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요건심의를 할때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각기관에 요청한 서류들을 분석해서 독립적으로 국가유공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요건심의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실패한 분들을 보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입증자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등록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시고 차근 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작성방법 ]

 

1.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면 안되며, 부상과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2. 객관적 및 의학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3. 상이처가 발생하게 된 공무수행이나 훈련의 성질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결정되므로 부상 발병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을 해야 합니다.

4. 입증자료와 등록신청서에 주장하는 내용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보훈처에 제출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는 10페이지가 넘게 작성이나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두서없이 작성된다면 국가유공자 심의시 신청인에게 불리할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10페이지에서는 신청인이 군복무와 관련 사실과 상이처의 발병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와 자료열람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서 작성시 다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면 요건심의에서 직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워서 요건비해당 결과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상이처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이 다치게 된 경위나 치료과정이나 현재 후유장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므로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훈심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추천합니다. 등록신청서 작성에 대한 도움은 물론 어떤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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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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