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공무수행 중 코 외부결손 및 호흡장애 상이등급기준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 고민하시는 예비유공자분들을 위해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모두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이미지를 가장 크게 차지하는 곳은 얼굴입니다. 얼굴의 중심이 되는 코는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행위 등의 원인으로 코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와 같은 부분은 다른 질병과 동일하게 이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군대안에서는 특히나 살상무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게 되거나 코뼈나 코연골이 상실되는 경우, 호흡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이등급을 정확히 알아 보상받아야합니다. 

 

코 장애와 관련된 상이등급 기준은 6급1항에서 7급까지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상을 당한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입은 외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어야합니다.

 

아래의 코의 장애와 상이등급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앞에 나타난 뉴스와 같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게 되어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로는 요건심사를 시작으로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와 법적용제외심사까지 보게되면 길게 1년에서부터 1년반 이상이 소요되는 기나긴 절차이므로, 이 기간을 이기고 등록되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기다리고도 소수의 등록자들만 성공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이유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채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랍니다. 

 

이제는 더이상 군대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심사동향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준비없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심사도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이를 대비해야합니다. 

 

이 후에 전문행정사를 통해 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첫 신청의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요건해당 지름길은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분석과 꼼꼼한 신청인데요,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개인별 자가진단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피드백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 더 자세히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