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격해지는 국가유공자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등록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더 폭넓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로 수많은 문의들을 올려주고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병된 내과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의뢰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등록진행이 되면 받게될 수혜 혜택에 대해 안내를 도와드린바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아직 20대로 상이등급 7등급만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사망시까지 적지 않은 보상금 및 취업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을 설명해드렸더니,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상금과 취업이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낙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의뢰자분의 해당질병은 흔히 말하는 난치병으로 악성질병에 해당되고 계셨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순간적으로 뒷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고, 정말 다년간의 의뢰인들을 대했지만 의뢰인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의뢰자분께서도 신체적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해주신 것이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까지 어루만져주지 못한 저의 짧은 생각이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고용율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소비도 더 줄어들게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지요.

 

얼마전, 예비군 훈련 도중 무릎을 다치게 된 의뢰자분이 문의해오신 사건은 예비군을 훈련받는 도중에도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문의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다양한 보훈혜택이 국가보훈처 재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역시 국가보훈처의 예산은 5조를 넘어가고 있지만, 기존 등록자와 신규 등록신청자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보훈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이렇게 현재와 같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취업도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취업지원 과 보훈급여금을 받기를 희망하게 되는 계층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도 일정수 인원만을 추려내야하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에서는 보훈심사기준을 더욱더 까다롭게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등록될 수 있는 분들까지도 억울하게 등록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히 등록될 수 있는 분들도 보훈심사절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심의기준을 모른다면 시행착오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국가유공자는 무엇보다 첫 시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유무가 궁금하시다면 자가진단을 통해 전문가의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