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한방에 통과하는법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6월도 시작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보아야겠습니다!^^

 

예비유공자님들, 엄격하기로 소문난 국가유공자 및 보훈심사를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보아야할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설명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심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법률 등의 요건심사절차를 통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및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 소견에 대한 최종 상이등급 판정심사 및 보상심사에서 법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훈심사는 보훈심사위윈회가 실시하는 심의절차로 국가유공자 등록의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되면 국민의 세금을 통하여 매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는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등록을 결정짓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6개의 분과에서 전/공상별의 의안내용을 검토하여 분과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건심사단계 및 심사의 주안점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자, 군인과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 등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보훈심사에서 요건 비해당이 될수 있을까요?!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제 의뢰인과 함께 아래의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 행정사님! 제가 전투체육으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서준행정사 : 네,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선은 요건심사단계를 통해 
                 공상발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의뢰인 : 헛, 군대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신체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신체검사 단계까지도 가지 못한채 서류심사절차인 요건심사에서 탈락되는 이유는 공무수행 중에 당한 부상으로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고 국군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심사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않은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법률과 각종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러한 불상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보훈심사절차를 한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를 반드시 알아보아야합니다.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필수서류준비여부
2) 직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준비여부 
3) 준비된 자료를 통해 법률적, 의학적으로 주장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수험공부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어려운 시험과 공부방법이 달라지지않는 이상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를 만나 함께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들이 함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