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록 ] 팔&어깨 부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정적인 직업은 공무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할때에는 특히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공무원 시험에 5%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모두 부러워하실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10% 이상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공사 및 공단이나 기업체의 입사를 지원하게 될 시 유공자의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지금 특히나 국가유공자 제도가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등록이 된다면 취업지원 혜택이외에 사망시까지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통해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까지 교육비 혜택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약 8천여건의 등록신청서가 접수 되고 이들 중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 등록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까다로운 보훈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유공자 법령자체에서 있어서 국가유공자로 해당되는 요건의 기준과 범위가 한정적이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또한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았을 때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다는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이러니한것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신 분들은 다소 지루하고 장구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말씀하고계십니다. 다만 명심해야할 것은 이 분들께서는 처음 신청할 때부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경향에 대하여 철저하게 파악하여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보훈처의 부정적심사를 예상하여서 심의기준에 맞는 신청을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과 소방공무원 및 경찰 등이 팔을 다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특히 군인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는 부위가 바로 어깨와 팔입니다. 허리만큼이나 자주 다치는 어깨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 및 와순파열로 인하여 전역을 한 이후에도 큰 불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재발성탈구 운전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군대에서 어깨를 다친 경우에는 반드시 부상당시에 발병경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합니다. 

 

병상일지를 포함하여 소속부대와 전공상심의자료, 목격자 진술서, 발병경위서 등 상이발생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드러내는 자료는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자료가 수집이 되었다면 법령에 맞게 상이발생 경위에 대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합니다.

 

서류심사 통과 이후 신체검사 단계에서는 순수하게 의학적인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유공자 법령에 부합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는 형식적으로 치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경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와 그 기간의 제한이 없는 만큼 다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행정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로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진행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