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군 공무수행, 소방공무원, 경찰관 등으로 근무를 하던 도중 부상 및 질병을 얻고 퇴직이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상받아야 마땅한 이유는 바로 다치기 이전 보다 상실된 노동력과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 등록되게 된다면 사망 시까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연금, 공무원 시험 10% 가점과 일반 사기업 취업 혜택 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상이등급에 따라서는 유족에게도 보훈연금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고 전역 또는 퇴직을 한 이후 후유 장애가 남은 경우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채 신청하는 일들이 많아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준비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절차인것은 맞으나 이는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2019년 더욱더 까다로워지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최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과 개정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각 질환별 장애측정방법과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더 세분화하여서 공정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신체검사 인정기준이 세분화 된다는 의미는 신체검사를 수검받는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운 등급기준으로 충족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때문에 기존보다 최종등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매년 날이 갈수록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그 기준 또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길 희망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보훈심사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1) 상이 발생 이후 시간 경과 여부를 떠나서 군 공무수행 중에 다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한다.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없이 등록신청서 제출을 지양해야한다.
3) 입증자료가 없고, 등록이 어렵다고하는 주위 말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진행해아한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다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업무를 대리해온 행정사의 입장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은 위에 나열한 3가지의 요건을 꼭 유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철저한 준비도 없이 보훈심사 절차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 신청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등록거부 처분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심의기준에 부합하여 충분히 공상요건 심의에서 요건해당도 받고 신체검사를 통해서도 상이등급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거부처리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것이 윈 행정사사무소의 의견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신청부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