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부상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Q & A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딱 이곳 저곳 나들이를 떠나도 좋을 시기입니다.

어떤한 일을 진행할때에는 가장 중요한 때와 시기가 있는 것 처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도 시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정보를 통한 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질병 중에서 무릎 부상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군 복무 중에 무릎 조직은 다양한 경위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직무행위 및 교육훈련은 물론이고 전투체육 중에 과도한 승부욕으로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적인 용무 중에도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무릎부상 중에서도 예비 유공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부상을 당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려울까요?

A1. 국가유공자 등록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부상 경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애매하고 곤란합니다. 부상발병이 질무행위 및 교육훈련과 관련성이 있는가, 체력단련이 예정되었던 훈련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은 아닌가, 지휘관의 승인하에 행해진 직무행위인가, 입대전 또는 사고 발생되기 전 동일한 부위를 다친 경험이 있는가, 체력 단련을 원인으로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가, 등등 다각적인 요소를 살펴보아야합니다. 

또한 공상요건심의 이후 보훈병원을 통해 실시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가도 검토해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력단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요건해당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Q2. 무릎전방십자인대 파열 시 반드시 군 병원을 통해 수술을 받아야하나요?

A2.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경우에는 부상을 당한 이후 군 병원을 통해 수술을 받아야만 보훈심사 절차에서 공상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상이 경미하다거나 일시적인 통증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더 가까워질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를 반드시 소속부대안에 의무대나 국군병원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군 공무수행과 수술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할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수술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Q3. 무릎부상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이 높아지나요?

A3. 심하게 다쳤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이 높아진다고 일률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을 받은 이후에 신체검사 단계를 통해서는 후유 장해 정도가 더 크다면 비교적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요. 부상을 당한 사실보다는 일차적으로 상이, 질병처가 직무관련성이 있는가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까다로운 공상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체검사장에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Q4. 행정사사무소와 같은 대행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스스로 신청하는 것 보다 등록확률이 높아지나요?

A4.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 공부하여 직접 준비과정을 거치고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처와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과 신체검사에서 후유장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등록신청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대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공상요건심의 또는 신체검사는 모두 서면검사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이유서, 입증서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신청 횟수및 기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첫 신청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째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화시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솔루션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