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신청시 가장 중요한사항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가장 중요한 점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성공하면 다양한 혜택들이 따라오게됩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난 분들이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이수해야하는데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신체조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군입대를 하여 소총 등 각종 중화기를 다루는 전투훈련으로 사회와 격리된 공간안에서 공동생활을 하게됩니다. 

 

 

특히나 군인들의 경우 전투 및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도 많지만 각종 작업과 정비, 체육활동 및 계급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과 물리적, 정신적인 마찰로 인하여 전역 이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다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 등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가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제도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군대에서 다친 것이 확실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절차에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국가유공자 등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상 및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거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는 군대(소방공무원, 경찰)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2)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3) 병상일지가 없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요건 비해당 통보를 받은 경우, 재신청을 하면 등록될 수 있을까요?

5) 신체검상에서 기준미달 통보를 받아 등록이 안되었을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6)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자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시킬 것인가,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것인가는 보훈심사위원회의라는 국가보훈처 산하 심의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인들의 공상발병경위는 모두 다르기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사례가 많다고 해서 어떤 업체에 의뢰하면 나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다루게 되면 공인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인 소속직원을 통해 신청서를 기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행정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보훈전문 행정사가 신청인들과 일일이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공상발병경위와 입증방법에 대해서 깊이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최소 2주에서 3주간의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등록 신청이 가장 중요하고 보훈심사절차에서 한번 결정된 내용을 뒤집는 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를 바란다면 신중하고 현명한 업체를 선택해야합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설문에 응해주신다면 예비유공자님들의 상태를 검토하여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는 다양한 사건에 따른 성공경험에 따라 개인별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사건을 넘기는 등의 일로 신뢰를 깨지않습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기를 약속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