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판정 이유

군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분들중에 10~20% 정도만 요건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만큼 요건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요건심사에서 왜 떨어지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며 본 사무소에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건심사에서 비해당판정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데, 가장 많은 이유를 추려봤습니다.

 

 

 

 

" 요건심사에서 떨어지는 이유 "

 

1.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상이 발생 경위 및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 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요건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병상일지, 치료기록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상이 발생 경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신청서 작성시에 다친 사실을 감정적으로 작성하면 안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공무수행과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이 발생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을수 있다면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만큼 지루한 절차이지만 만약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더욱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재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궁금한것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전문가로 행정사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으며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자료도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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