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후 범죄자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든든하게 입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후에 범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국가유공자가 범죄자가 된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적용대상 배제 내용은 이 법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요건심사와 신체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 11. 24.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