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중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무리한 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이 되는건 아닙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의 10% 정도 등록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첫 신청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첫 신청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입대전 치료기록이나 의무기록, 소속기관확인서, 병상일지, 치료기록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등록신청서나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요건심사에서 비해당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

군복무 중 화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되면 공무수행 중 종종 부상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부상 중에 드물지 않게 화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화상이 심한 경우에는 평생 장ㅇ를 앉고 살아야 합니다. 군 장비의 결함 및 본인이나 타인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공무수행 중 다양한 부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사람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화상으로 인한 상이 등급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대행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 상담을 오는 분들중에 부상 정도가 심하면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은 " 그렇지 않습니다. " 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국가유공자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아니라,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가능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

무릎 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 성공여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 수호나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면 명예로운 일이지만, 직접적인 원인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 그리고 잦은 사용 등으로 무릎 십자인대파열 부상이 잘 발생합니다. 이 부상이 발생하면 운동 능력에 제한이 생기기도 하고, 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무릎 십자인대파열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으셔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수행 중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