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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무리한 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이 되는건 아닙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의 10% 정도 등록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첫 신청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첫 신청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입대전 치료기록이나 의무기록, 소속기관확인서, 병상일지, 치료기록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등록신청서나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요건심사에서 비해당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청할때 꼼꼼한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절차로 나뉩니다. 첫번째 단계가 요건심사인데, 요건해당판정을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신청에서 요건심사해당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자료는 병상일지며 병상일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서 및 근무일지 등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자신이 다치게 된 경우와 치료과정, 현재 장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등록신청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기간은 12개월정도가 걸립니다.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진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내용은 쉽게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더많은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때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국가유공자 등록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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