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명과 재산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국가유공자등록을 하려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즉,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다쳤다 하더라도 다친 사실이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할때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특별한 외상이 있는지 특히 입대전 동일부위에 치료기록은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했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나 입대전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 발생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 만약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어떻게 입증하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기록과 꾸준한 치료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대전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다는것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의를 한뒤에 준비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의과적인 지식이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이런것들을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를 선택할때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은곳인지 행정사사무사가 직접 하는곳인지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00% 등록신청을 보장한다는 곳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치하는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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