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후 발암물질 노출로 암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

내일부터는 날이 많이 추워질거라고 합니다.

요즘 한동안 날이 춥지 않은 겨울이라 따뜻함에 외출이 자유로웠지만, 내일은 든든히 입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요즘 신종바이러스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으시죠? 면역력이 떨어진분들은 더욱더 조심해야할때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암' 입니다.

암은 면역력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발암물질 노출로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중에도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입대후 암이 발생하는 군인들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후 암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원칙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법령상에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발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생긴거라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암'과 같은 내과적 질환의 경우에는 상이발생까지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발암물질 등에 수개월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는 석면, 벤젠의 호흡기 감염, 1급 발암물질인 JP-8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수행 중 보호장구 착용이나 군대에서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여부등도 상이발생을 입증할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철저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종양의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에 등록신청서 작성이나 입증자료들을 다각도로 접근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발생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암 발생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질환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악화되어 암으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암의 발생이 현대의학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려우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준비없이 신청했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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