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의병전역을 하면 국가유공자로 유리할까요? 의병전역이란?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 복무 중 심신장애, 전상, 공상,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의병전역심사를 통해서 신체검사 후 사병의 심신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서 현역 군복무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무장교(군의관)의 소관 및 소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신체상의 문제로 인해서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는 것을 의병전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국가유공자 등록전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이 발생한 뒤에 제대나 퇴직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제대나 퇴직 이후에 사망을 하셔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복무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했던 기관에 보관중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의 의결한 후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다친 분들은 마땅히 그 예우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것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유공자라는 개념만 있었지만 2012년7월 이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보상이 나뉘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간에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 신체검사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를 거쳐서 결정되게 됩니다. 요건심사에서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것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단계는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에서는 후유장애 정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신체검사심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급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하셨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상이등급을 구분 짓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심 신체검사가 가능하지만, 신청요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