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대안에서 사격훈련 도중 지휘관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안내를 도와드리 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물론 각종 크고 작은 부대안에 행사안에서 경계근무 시나 훈련과 연계될때에는 식사를 하는 중에도 소총을 매고 밥을 먹습니다. 그 정도로 군인에게 소총이란 뗄레야 뗄 수 없는 친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군대에서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군 복무중에 발생되는 다양한 질병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사고 안에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휘관의 중과실로 인한 총기사고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병사들의 경우 군 복무 중에 각종 훈련들을 받고 소총을..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윈 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군 입대 전 신체검사 중 정형외과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입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중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관절염이 발병되어 전역한 이후에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훈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관절염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이 되어서 보훈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1차 요건심사에서 비해당자로 결정되거나 상이등급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절염은 군 복무 수행 중에서도 그물지 않게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한 편입니다. 군 복무 수행중에 관절염이 발병될 시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국가유공자 인정여..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질병을 포함한 상이가 발생되어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혹은 이후 후유증이 기능장애로 남게 된다면 국가에서 매달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취업을 지원해주거나, 교육지원, 의료지원등으로 보훈혜택을 부여하여 합당한 예우를 보상해드리고자 함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훈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제출하여 신청인의 상이 및 질병이 직무수행의 원인으로 발생된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까다롭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 적절한 시기는 과연 언제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리게 되면서, 예전 글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매년 달라지는 법을 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 예우법으로 현행과 같은 국가유공자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30여년이 지났지만 군대에서 훈련 및 직무행위 중 당한 상이로 국가유공자 or 보훈보상 대상자로써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은 7만여명에 미치지못하고 있답니다. 매년 8천명이상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수에 대비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정을 받아 실제 등록되는 수가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 신청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에서 그만큼 까다로운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국가유공자 등록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