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여러분들,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정보들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 안내할 사항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요건심사를 통해 부상 및 질병이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요건비해당 처분이라는 것은 신청인의 신청 상이 및 부상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간의 간접적,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처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건비해당 처분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할수없는 것일까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증거자료로 병상일지, 부대장 등의 소속기관장의 발행 확인서, 판결문, 사건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제기한다. 

 

2)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로 30일이내 할 수 있고 새로운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을 경우 신청한다.

 

3)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의 경우 새로운 증거자료로 보지 않는다. 

 

 

요건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1) 처분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가능

2)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요건비해당 처분을 내린 관할 보훈(지)청을 피청구인으로 제3자 기관이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를 통해 청구가능

 

이러한 이의신청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의 경우에도 처음 등록신청을 했을때와의 실패원인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때는 처음 신청보다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의 경우 요건비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는 개인별 사례에 따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별 진단은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