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이유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경험이 많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심사 – 신체검사 – 보상심사 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는분들중에 80% 이상에서 요건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는데 왜 요건심사에서 탈락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받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심사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이 발생 사실과 공무수행과 직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상일지나 치료기록 같은 의무기록이나 공무상병인증서 등을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요건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더욱더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처음 등록신청시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기 때문에 한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요건심사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

 

1.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발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2. 객관적, 의학적, 법률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3. 등록신청서 작성시 심의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요건심사에서 해당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상당한 사실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분들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상담바로가기 ☜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