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부상과 질병발생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가능?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해당질환에 대한 장애가 남으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심사가 까다로워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훔심의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심의가 까다로운 이유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드리는 보훈혜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것이기 때문에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공무상 발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각종 의학자문과 대법원판례까지 적용하여서 까다롭게 결정을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기간에 끝나는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서류준비와 객관적이며 의학적인 등록신청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두가지 핵심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가지 핵심 POINT]

 

1. 해당 부상이나 질병과 직무사이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후유장해 정도가 상이등급 7급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과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가능성을 알수 있을까요

 

 

보통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경우 10%정도가 최종적으로 상이등급 7급이상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질병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부상이나 질병만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전에 국가유공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뒤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시 나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테스트를 해보시면 국가유공자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