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서 공상인정을 받았으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훈련을 받다가 혹은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고로 인해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졌다면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에 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알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라는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가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고, 실망을 안고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훈심사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생기는 오해입니다.

 

 

 

 

보훈처에서는 소속기관의 판정 여부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자체적으로 상이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심사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각기관에 요청한 자료들을 더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소속기관의 공상이나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으면 보훈심사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상보다는 공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공상이라고 해서 등록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만 한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요건비해당 이유는? ]

 

1. 상이처의 발생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에서 다쳤으나 부상 부위에 대해서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경우

3. 입대전 상이처 부위에 치료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4. 상이처의 발생이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 보훈심사시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충분히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처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건비해당 판결을 받았다면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신청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차근 차근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국가유공자 첫신청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국가유공자 신청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지만, 재신청은 첫신청보다 더욱더 까다롭기 때문에 첫신청에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인에게 등록신청서 작성이나 입증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일입니다. 그러므로 보훈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업체를 선정할때는 국가에 정식 등록된 행정사인지, 최근 등록경험이 많은지, 100% 등록을 자만하는 곳은 아닌지 신중하고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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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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