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부상 발생시 국가유공자 인정 최소기준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에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가족들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부상일수도 있지만 평생을 달고살아야 하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의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 법률적인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현재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상이등급이 정해지고,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혜택이 결정됩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거나 훈련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 부상이 발생한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되며, 심의기준에 부합하는지, 입대전 상이처에 대한 치료기록은 없는지, 상이처와 공무 관련성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날이 갈수록 심의기준이 엄격해지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가락 부상이 발생한 경우 가벼운 부상도 있지만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부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심각한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도 하므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가락 부상이 발생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가락 부상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 최소기준은 무엇일까요?

 

 

 

 

요건심사에서는 공무수행이나 훈련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며,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약 한달뒤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소 7급 이상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는 발가락 부상 갯수나 기능 범위에 따라서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친 뒤 법적으로 이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요건심사처럼 거의 서면심사로 진행되고 간단한 문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등급 신체검사와 다르므로 현재 장해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상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정밀검사자료를 신체검사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하는것이 좋습니다.

 

 

 

[ 발가락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

 

1. 발가락 부상이 발생하게 된 발병경위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입대전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치료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가락 부상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4. 상이등급 신체검사에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부상이 미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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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심사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는게 훨씬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 발가락 부상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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