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뜻하지 않게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으로 보훈연금 지원과 의료혜택과 취업지원, 자녀혜택, 주택공급 및 학비지원 등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준비가 쉽지 않고, 보훈심의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법령도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있기때문에 보훈처의 심의기준은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보훈지원금은 한정적인데, 등록신청자들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의가 어려워지고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요건심사나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신청의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훈처에서 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라도 얼마든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등록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준비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려면? ]

 

보훈처에서는 심의를 할때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등록신청서나 입증자료가 부실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생자로 인정받기 어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재신청을 하려면 제출하지 않은 증거자료가 있거나 등록신청서가 부실했다면 새로운 증거자료와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심의에서 검토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거나 해당 처분의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등록 신청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재등록신청은 이전 심의과정에서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를 반박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을때 그 이유가 적혀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나 등록신청서를 보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할때는 발병경위나 원인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할때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불리할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맞게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증자료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도 요건심사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첫신청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신청을 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실패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전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대행신청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신청 업체를 선택할때는 등록신청 경험이 많고, 국가 정식 시험을 통과한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대,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것이 좋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윈 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