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발생한 발목부상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에서는 겨울에 눈이 왜 그리 많이 오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쌓이지 않도록 치워야 하며, 제설작업을 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영내에서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과 같은 작업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 중 부상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제설작업 중 발목골절이 발생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는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상 질병으로 판단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했습니다. 부대내 제설작업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이유는 제설작업이 국가유공자 예우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에는 해당되지 않는 직무수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발목부상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는? "

 

1.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목부상인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3. 입대전 발목에 치료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설작업 중 발생한 발목부상의 경우 위의 조건을 갖추어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철저하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신청을 해야 등록신청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발목부상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

 

다리관절질환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 상태의 개선이 가능할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그러나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후에도 장애가 남을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상이판정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신다면 더 빠르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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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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