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손가락 부상 전역이후 후유증이 남은 경우

안녕하세요! 예비 국가유공자 및 예비 보훈보상대상자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 땀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윈행정사사무소가 국가유공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군대에서 다친 이후 사회에 나와 생활을 하는데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보상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부상당하시는 손가락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부상당하는 부위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손가락은 많은 분들이 부상을 쉽게당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손가락과 관련된 상이등급 기준이 다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체검사 이전 공상 요건 심사도 중요하지만 신체검사 기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알아야 최종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군 공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손가락을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국가보상을 받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요건 심의절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신체적인 희생을 당한 군인이나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전역이나 퇴직을 한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처음 신청을 할 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세번째라도 그 결과를 뒤집는 다는 것이 어려운 편이기에 처음 신청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에 해당 부상 및 질병으로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 등을 받았을 뿐, 발병의 정확한 원인이나 부상의 경위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외상력에 의하여 급성으로 상이처가 발병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병상일지 등에 의하여서 공무수행 중에 발생된 사실이 확인이 된다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 후유장애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절차
그 어렵다는 공상요건 심의절차에서 요건해당처분을 받게 된 후에,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기다려야할 것은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신체검사입니다. 손가락을 다친 경우,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6급1항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랍니다. 

[1] 6급 1항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절단, 이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의 경우

첫번째 마디, 다른손가락은 두번째 마디 이상을 잃는 경우거나 양손의 엄지손가락 두마디 이상이 모두 절단된 경우

[2] 6급 2항 
열 손가락 중에서도 엄지와 둘째 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이 절단되거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양손의 엄지손가락이 한마디씩 절단된 경우와 양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모두 상실한 경우, 

한손의 다섯손가락 기능 상실한 경우와 한손 엄지와 검지가 절단된 경우, 

마지막으로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세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3] 6급 3항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엄지손가락은 한마디, 나머지 손가락은 두 마디 이상이 절단되어야함

[4] 7급 
한 손의 새끼 손가락을 제외하고서 손가락 한개가 절단된 사람이나 엄지나 검지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엄지나 검지를 제외하고 2개의 손가락 기능을 상실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누구나 가능하지만 누구나 등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첫번째 신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소중한 기회를 가볍게 놓치지 마시고 국가유공자 전문행정사와 함께 상의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별 사례에 맞춤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