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관련 상담 및 대행전문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했다가 등록이 되지않으신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본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윈 행정사사무소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경험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등록확률에 대해서 알 수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많은 경험을 했고 범무법인안에서 일을하고 행정사업을 통틀어 보았을 때 10여년간의 행정관련 법률절차 및 인 허가 신청상담을 진행했지만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상담의 진정성과 업무처리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자격사는 반드시 정직해야한다는 기준으로 일하고 있으며 단순히 수임을 하고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허위, 과장된 결과로 사건을 위임받거나 해보지 않은 사건을 더 부풀려서 해보았다는 거짓말로 상담 및 광고를 하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름을 걸고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거짓말로 현혹시켜 성공확률을 이야기하거나 전문성없이 타인의 업적 및 실력을 마치 제 것으로 포장하여 의뢰인분들을 속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알고 싶으시다면 먼저 등록절차와 등록성공 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와 등록기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보훈처의 등록절차보다 중요한것은 바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심의기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및 심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국민들은 행정청에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여 신청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때가 가장 많지만 행정기관의 무상급여는 한정된 재원의 혜택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너무 많을 시에는 선정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상이를 입게된 경위는 국가유공자법에 정해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흔히 발병되는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아래의 처분서의 내용과 같이 반드시 척추골절을 일으킬만한 분명한 외상력으로 급성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은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록의 관건은 부상 경위도 중요하지만 부상발병경위를 직무관련성과 관련되어 법률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최종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부상발생사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고 이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통해 반드시 최소등급인 7등급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상정도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이등급 7등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은 부상을 당한 사실에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검사 또한 형식적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훈병원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등급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이 요구하는 특수검사가 진행되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부상발병경위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입증가능여부 및 신체상이정도에 대한 정확하고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전문가를 통해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