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추간판탈출증 L5-S1 요건해당 사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를 믿어주시고 추간판탈출증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해주신 의뢰인분께서 아래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요, 기쁜 소식은 바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통보서입니다.

 

 

몇 달전에 찾아와주신 의뢰자님은 윈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오셨을때만 하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와 입대 전 요통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은 기록때문에 보훈심사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것을 염려하셨는데요, 군인으로서 입대한 이후에도 반복적인 훈련과 작업으로 인한 요추 부위 부담으로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 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그 사실을 입증하고, 기왕증이 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라도 요건해당으로 판정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공상군경 즉 국가유공자 요건등록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경우라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향후 신체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등급이 7급에서 6급2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혈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 이후에는 후유증상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없다면 수술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이등급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것이 현실이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쉽지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특히 군 공무수행중에 다친사람의 경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문은 큰 좌절 및 체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단순히 부상을 당한 사실을 집중한다고해서 절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훈련과 작작업, 근무 3가지이상을 2년내내 반복을 하다 부상을 당하는 것은 같으나 어떤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고 어떠한 사람은 2번 3번을 신청해도 등록이거부된다면 차별을 받는 다는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는 보훈심의기준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훈심의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을 하게 되면 10번이고 몇번이고 신청을해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마저 탈락될 안타까운 사건이 될 수 있으니 이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최고 보훈전문행정사가 있는 윈행정사사무소가 예비유공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