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척추장애&추간판탈출증 신체검사요건 기준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 국가유공자 보훈등록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척추장애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신체검사요건과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추간판탈출증, 척추골유합술 등은 군대에서 또는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척추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기능장애 및 변형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후유장해에 정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질환은 공상 심의 요건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게 되는 신체검사에 있어서도 매우 까다로운 편이기에 등록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체검사 전 공상요건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카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해드렸으니 오늘은 신체검사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척추질환은 크게 척추제 골절에 의하여 골유합술 후에 후유장해가 남은 사람과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 두가지입니다. 다만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현재까지 준용규정으로 규정되어있어 인정기준이 모호하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현재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척추골절의 경우 

[ 6급 1항 ]
- X-ray 상 척추골절로 15도 이상 후만 변형 or 10도 이상 측면 변형 + 후유증상이 지속되는경우
- X-ray 상 척추골절로 압박골절이 추체 높이 50%이상 +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X-ray 상 척추골절로 1개 척추분절 골유합술 + 후유증상이 지속되는경우

[ 6급 2항 ]
- X-ray 상 척추골절로 경미한 후만 변형 or 측면 변형 + 후유증상이 지속되는경우
- 안정 방출 성 골절, 챤스씨 골절 +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X-ray 상 척추골절로 압박골절의 추체 높이 30%이상~50% 미만 +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서 정상운동 범위 10% 이상~30%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 등
특수검사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 7급 ]
- X-ray 상 명백한 기형이 있고, 통증 및 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우
- X-ray 상 압박골절이 추체 높이10%이상~30미만 + 후유증상을 동반한 경우 
or 나체가 되었을때 그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다음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 보훈심사에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임상증상과 MRI 등 특수검사 소견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증상을 인정하고 수술과 더불어서 각종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상이등급 7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도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 상이등급

[ 6급 2항 6107 ]
- 추간판 탈출증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경마비로 사지 경도에 단 마비가 있는 경우

[ 6급 2항 6108 ] 
-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이후에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추체 간 유합술 이후 후유증 상이 뚜렷한 경우

[ 7급 6109 ] 
- 추간판 탈출증의 재발이 MRI 등으로 확인됨과 동시,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 자각증상과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 근위축(근력약화) 소견 + 특수보조검사이상 + 척추신경근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척추질환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적인 의견으로는 기준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추간판 탈출증이 타 질환보다는 흔한 편이기도하고 동시에 추간판 탈출증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건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는 신체검사에서 판가름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검사에 대한 기준이 다소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제도의 규정 취지가 단순하다거나 경미한 상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기 보다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후유기능장애가 있고 노동 능력에 대하여 상실된 부분을 보전해주는것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척추질환으로 관절장애 및 운동가능 영역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많은 분들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서 혜택을 받고 계신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예비유공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