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보훈심사가 까다로운 이유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심사가 까다로운 이유'에 대한 주제를 통하여 궁금하신 사항들과 함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에 부상, 질병을 얻은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보훈심사 절차를 통하여 등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보훈심사라는 것은 국가유공자 법상의 요건심사에서 상이와 질병을 포함한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사실상법 적용대상임을 심의하는 보상심사 및 상이등급 구분심사를 통해 상이정도의 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보훈심사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지만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보훈심사를 진행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할 보훈청이 확인된 요건 확인자료와 등록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함께 의뢰받게 되면 까다로운 보훈심의기준에 의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결과를 통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매년 등록신청인의 약 10%가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출제경향을 팡악해야하는 것처럼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이처럼 쉽지않은 보훈심사를 통해 공상인정과 상이등급 7급이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의 주안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각 단계마다 주안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요건심사단계를 통하여 등록신청인의 공무수행중에 발생된 외상 또는 입대전의 부상 부위의 악화여부에 대한 검증을 의학자문, 진료기록, 법원판례, 과거병력조회 등을 통해 공무관련성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경우에 따라서도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까다로운 보훈심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심사단계)를 통해서는 보훈처 자체적인 상이판정 시스템에 따라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심사자료등을 확인하며 보훈심사외의 분과회의와 본회의를 걸쳐서 엄격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심의한 기준에 확실히 해당되는 철저한 입증과 이에 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번에 등록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등록신청을 도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