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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문의중 '치아상실의 경우 준비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다양한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들과 그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합니다.
치아상실의 경우 그 개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을 통하여 살펴보았을때 치아상실의 경우 입의 장애에 해당되며 보통은 치아가 21개이상 상실이 되었을 경우 6급 1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상실 개수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치아상실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상이등급이전 단계인 요건심사에서 통과를 해야합니다. 요건심사단계는 부상과 직무수행,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일지 등의 입증되는 자료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의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치아상실 관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방법 알아보기
1) 치아상실이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다.
2) 외상으로 인해 치아가 결손된 경우 그 후유증으로 다른치아가 결손되었을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확보한다.
3) 치아상실이 아니더라도 저작기능을 상실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저잘기능장애를 추가상이처로 함께 등록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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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순서나 방법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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